가납벌과금과 본납벌과금은 무엇이며 대처 방법을 알아보자

어떠한 사건에 의해서 피의자(가해자) 신분인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중에서 약식기소에 관하여 가납벌과금을 납부하라는 검찰 측의 연락을 받게 되면 혼란스럽기 마련인데, 가납벌과금과 본납벌과금이 무엇이며 대처 방법에 대한 내요을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가납벌과금은 무엇인가?

 

가납벌과금은 각 지역 지원법원에서 약식기소(벌금형)를 판결을 내릴 경우에 가납벌과금이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최초 사건은 법원에서 약식기소 판결을 내려야 하며 이후에 검찰로부터 납부 명령서를 자택으로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명령서 내용은 간단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로용지와 같은 형태
• 금액

본 글을 찾아보는 이유에 대해서 추측하면 아직 가납벌과금 납부 명령서를 수령하지 못해 불안해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들기에 주된 형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지로용지 형태로 오며, 눈여겨봐야 할 것은 금액과 해당 벌금의 납기일 정도가 있습니다. 금액은 사건에서 죄질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가능하면 미리 납부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가납벌과금의 납부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상계좌로 입금
• 금융기관 창구에 직접 납부

가납벌과금은 위 두 가지 방법만 가능하며 신용카드 납부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맞춰서 벌금을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 가납벌과금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음

 

가납 벌과금이라는 것은 해당 벌금의 이름에서 보듯이 가납, 먼저 납부를 하여 금액이 더 증액되는 일이 없도록 사건을 종결지어 달라는 의미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벌과금 대처

 

 

본납벌과금은 무엇인가?

 

주로 가납벌과금 단계에서 벌금을 치르지 못해 넘어가는 최종 벌금 납부 명령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벌금을 꼭 납부가 되어야 사건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납부가 되지 않는 미납자라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및 체납처분
• 신용정보 조회 및 채무 불이행자명부에 등록
• 노역장 유치

자신의 재력상황에 따라 벌금을 납부를 하면 되는데, 주로 가납 벌과금 단계에서 벌금이 납부가 되지 않는 것은 금액이 자신의 상황에 맞지 않는 금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본납 벌과금에서는 신용카드 결제도 수용하므로 신용카드 할부를 통해서 납부를 하는 방법도 권장합니다.

 

벌과금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해야할까?

 

위 글에서 가납 벌과금과 본납벌과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두 벌과금 단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납부 방법에 있습니다. 따라서 납부형태로서 우리가 벌금을 보다 현명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납벌과금 납부 명령서를 받은 후 기다립니다.
• 본납 벌과금 납부 명령서가 오길 기다립니다.

 

가납 벌과금을 치르지 않고 본납 벌과금 명령서를 기다린 방법이 있는데, 막연하게 기다리기엔 불안하기 때문에 최초 납부 명령서 메시지를 받은 번호로 연락하면 해당 검찰청 부서로 연락이 취해지니 궁금한 내용을 문의하면 원하는 답변을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벌과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직접 검찰청에 내방하여 납부하는 방법과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납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검찰청에 방문하여 사건조회를 통해 직접 납부합니다.
  • 신용카드를 건네주어 할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소액의 수수료가 발생하니 유의 바랍니다.
• 온라인을 통한 방법
  
  • (http://www.giro.or.kr) 인터넷 지로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벌과금 납부라는 것은 정해진 기한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 납부보다 직접 검찰청을 내방하여 해당 공무원들의 도움을 받아 납부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후에 자신이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 해당 증권에 보상이 가능하다면 해당 보험사에서 요구하게 되는 서류가 있는데 이것은 검찰청에 직접 내방하여야 발급이 가능한 부분이므로 가능하면 직접 방문하는 것을 다시 한번 권해드립니다.